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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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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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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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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한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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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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